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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죽인 '울산 계모' 항소심 첫공판…살인 고의성 쟁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 12일 부산지법 앞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30여명이 “살인

중앙일보

2014.06.12 13:38
[서소문 포럼] 사랑의 매, 증오의 매

양영유사회에디터 망각의 세월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분노·자책에 너무 많은 것을 잊은 것 같다. 매일 신문을 만드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기자인데도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들

중앙일보

2014.05.19 00:30
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 양 대법원장에

중앙일보

2014.05.07 00:09
5개월 전 비슷한 사건엔 8년형 … 법의 한계

“피고인 임○○(36·계모)는 TV를 보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의붓딸 A양(당시 8세)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그날 밤 A양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또 배를

중앙일보

2014.04.12 00:43
재판부 "119신고 응급조치 … 살인의도 없었다"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왼쪽)씨가 1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계모와 친부 김모씨

중앙일보

2014.04.12 00:42
법정 밖 시민단체 "아동학대는 살인죄"

11일 울산지법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아동 대상 범죄는 좀 더

중앙일보

2014.04.12 00:40
"아이들은 선거 표에 도움 안 되니 정책 순위 밀려"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 가정폭력에 관대한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 허술한 아동보호체계와 예산·인력 부족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

중앙일보

2014.04.12 00:40
[사설] 짓밟힌 아이 생명, 우리는 무엇을 해왔나

아동 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이다. 그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에게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

중앙일보

2014.04.12 00:03
칠곡 아동학대 계모 징역 10년…친부 징역 3년 선고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의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2014.04.11 10:52
경찰, 두 차례 신고 받고도 아무 조치 안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두 차례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7월과 아동

중앙일보

2014.04.09 00:34
[권석천의 시시각각] 계모는 악녀인가

권석천논설위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구전가요) 　학대하는 계모와 학대당하는 의붓딸. 이 구도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서

중앙일보

2014.04.09 00:10
비극 부른 계모 학대 … 12세 언니, 왜 반년간 입 닫았나

‘죽고 싶다. 엄마도 없는 내 처지. 왜 태어났나. 차라리 죽을까. 사는 이유도 모르겠다. 절망. 죽음….’ 　대구시 남구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A양(12)이 낙서장(

중앙일보

2014.04.08 00:57
'억울한 개죽음' … 애완견 의료사고

이모(62·서울 성수동)씨는 앞을 못 보는 애완견 ‘샛별이’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그는 지난해 12월 샛별이의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S동물병원을 찾았다. 수술은 간단히 끝

중앙일보

2014.02.20 00:08
2013 최악의 순간, 찌푸려진 눈살 … 펴지지 않던 그때

①“판결은 즉시 집행되었다.” 12월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 기사. 제목은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었다. 만고(萬古)란 오랜

중앙일보

2013.12.30 11:36
[긴급출동] 훈육과 학대 사이…가정 내 아동학대 현실

요즘 연일 보도되는 가정폭력 소식을 보면 자녀에 대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밖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아서

온라인 중앙일보

2013.11.25 08:41
하늘도 용서 안할 …

‘8월 23일 오후 5시38분. 서울 진관동 뉴타운아파트. 아이 망자 추정. 경찰로 인계.’ 　서울 은평소방서에 남겨진 N군에 대한 기록은 불과 여덟 살의 나이만큼이나 간단명료했

중앙일보

2013.10.30 01:24
한 살배기 업고 경찰서 찾아온 엄마 "아이가 학대당했다" …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120일째 ‘어린이집 비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심에 이용우 지능범죄수사계장(사진 오른쪽)과 민종기 1팀장(왼쪽)이 있다. 지난 20~3

중앙일보

2013.06.22 00:55
학교 후배와 동성애 여고생 처벌 논란

‘미성년자 성폭행이냐, 동성 간 사랑이냐’. 미국 플로리다주 리버하이 고등학교 농구부 치어리더 주장으로 활약하며 간호사 꿈을 키웠던 케이틀린 헌트. 고교 졸업을 몇 달 앞뒀던 헌트

중앙일보

2013.05.27 00:11
[브리핑]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구속, 원장은 기각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교사 김모(32·여)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어린

중앙일보

2013.05.08 01:29
14살 딸에게 임신 강요 '엽기' 싱글맘 5년 징역형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의 10대 딸에게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강요한 비정한 엄마가 영국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CBS뉴스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14살 딸에게 인터

미주중앙

2013.05.01 08:20
'시퀘스터' 발효…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연방 정부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결국 오늘(1일)부터 발효됐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은 국방비를 포함해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

미주중앙

2013.03.02 08:21
캘리포니아주 6만4000개 일자리 없어진다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이달 말까지 정치권이 합의를 보지 못해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엔 가주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미주중앙

2013.02.27 07:26
바바리맨 아동학대죄로 엄벌

어린이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자에게 ‘공연음란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중앙일보

2013.01.18 00:13
내 아기 되찾고 싶은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억울하게 아기를 빼앗긴 한 엄마가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한인회 하수길 회장과 심인수 총무가 달라스를 방문해 김혜영씨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7일 오클라호마시티

미주중앙

2012.10.05 08:43